정부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들은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과 함께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퇴직금을 내부에 쌓아두다가 경영난 등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8229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의무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해 시행 이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의무화 시행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퇴직급여를 외부에 적립하면 된다. 의무화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기간 내 다른 퇴직연금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과태료 등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기업 현장에서는 사외적립 의무화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사업주의 52.5%가 의무화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모바일 뉴야마토 .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도 15.6%였다. 사업주들은 필요한 지원책으로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한시적 직접 지원(41%)과 세제 혜택(40.8%), 정책자금 융자·보증금리 우대(30.9%) 등을 꼽았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현금 유동성 악화다. 그동안 상당수 중소·영세 사업장은 퇴직금을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고 실제 자금은 원자재 구매나 인건비 지급 등 운영자금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면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한 스타트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전면 의무화되면 매년 전 직원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자금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자금으로 쓸 현금까지 묶이게 돼 유동성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 예산안에 총 122억 원의 신규 지원예산을 편성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의무화 이전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60억 원을 배정했다. 50인 미만 기업이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하면 경영자금 대출금리의 2%포인트를 보전하는 사업에도 62억 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지원 규모와 준비 기간이 충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매장판황금성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사외적립 의무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퇴직급여를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유동성을 확보해왔던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다”며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저금리 융자 등 금융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중소·영세 사업장의 재정 여건과 제도 운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 세심한 단계적 시행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기업의 퇴직급여 적립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노동자가 적립금을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지난해 퇴직급여 수령 계좌의 83.5%가 일시금을 선택하는 등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급여를 받을 때 일시금 수령 의사를 별도로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다만 가입자가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은 유지한다.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마련 등 현실적인 자금 수요도 고려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중도 해지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 출시를 추진한다. 담보 제공 한도를 현행 50%에서 70%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적립금을 중도에 찾아 쓰지 않고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확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임금 체불액 가운